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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련 문의

조회수 333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3. 23.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6. 3. 17.
안녕하세요.

법령해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원인 (a)가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을 요청하여 전달받은 회신문을 기반으로

민원인(b)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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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안내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해당은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