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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오기 문제 문의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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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3. 23.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6. 3. 1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3항의 오기에 관한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제43조 제3항이 제1항의 각 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 제1항에는 각 호가 존재하지 않고 제2항에 존재하므로 이는 명백한 인용 오류(오기)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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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3.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관련 문의는 해당 소관부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