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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의입니다

조회수 320

처리현황 완료 2026. 4. 1.
작성자 추**
등록일자 2026. 3. 25.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제조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공사업이 있으면 공장등록증 허가가 안되고 전문건설업만 공장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CCTV카메라 및 방송장비를 제조 납품 설치까지 하는 업체인데 공장등록이 안되어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입법 예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도 공장등록증 허가된다고 네이버 검색창에 나오던데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몇월에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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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6. 4.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안내 가능합니다.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에서 종료된 입법예고 목록 조회하실 수 있고, 입법진행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조회 방법까지만 안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