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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목의 경우 신설, 개정 내역을 해당 호, 목 옆에 적는 것이 아니고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끝에 일부개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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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4. 20.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4. 19.
안녕하세요?
법령 개정 내역을 법령시스템에 입력할 때
호, 목의 경우
신설이나 개정 내역을
해당 호, 목 옆에 적는 것이 아니고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항의 끝에 일부개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러한 개정내역은
법안 3.1.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작성되거나 하는 기능은 아직 없는 거죠?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면 업무하는데 엄청 편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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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2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개정및 신설 날짜에 대한 표시는 법령안 입안과정에서 작성하지 않으므로 법령안편집기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