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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 당시 소관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열람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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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014년에 신설되어 그 이전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1. 1. 시행) 제정 당시의 제개정이유서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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