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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질의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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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6. 12.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6. 6. 10.
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8호까지 존재하는 항입니다. 1호는 개정, 7호 8호는 4호와 7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현행에 남아있던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8호를 삭제하는 것인지 맞는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개정 전 ㅣ 개정 후
1. OOO ㅣ 1. OOOO
2,3. (생 략) ㅣ 2,3. (현행과 같음)
5,6. (생 략) ㅣ 5,6. (현행과 같음)
7. (생 략) ㅣ 4. (현행 7호와 같음)
8. (생 략) ㅣ (7. 현행 8호와 같음)

아니라면
개정 전 ㅣ 개정 후
1. OOO ㅣ 1.OOOO
2,3. (생 략) ㅣ 2,3. (현행과 같음)
4. OO ㅣ 4. <삭 제 >
5,6. (생 략) ㅣ 5,6. (현행과 같음)
7. (생 략) ㅣ 4. (현행 7호와 같음)
8. (생 략) ㅣ 7. (현행 8호와 같음)

이 방법 중 맞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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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6. 1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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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