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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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등 금지) 제2항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A아파트를 위탁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가 A아파트 단지 내 조경 물품 기(증)이 위 법에서의 금지 대상이 되는지요?
(첨언 : 기(증) 조경 물품에다 주택관리업자 자신의 상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상호 표시는 순수한 기증보다 실제로 대중에게 상호가 노출되고 있어 광고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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