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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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림니다.
부서간 결재 전 주고 받은 이메일, 카톡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사후 담당자 책임문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답변 가능합니다. 부서간 내부 메일 등의 내용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