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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와 경계측량이 다를경우 대법원 판례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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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7. 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7. 9.
토지 분쟁으로 인해 경계측량을 실시 했는데 오차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오차 범위 한도가 어디 끼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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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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