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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 질의회신문을 찾는 요령 알려주세요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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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7. 14.
  • 작성자 권**
  • 등록일자 2026. 7. 13.
1.안건번호 : 법제처-24-0544
2.민원인의 질의 내용: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3.위 질의회신문을 타인으로부터 사진으로 입수한 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선명한 출력을 받으려고 합니다,본인은 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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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설명글 :법제처사진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1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법령해석 > 전체 법령해석 사례 > 기간 설정 후 24-0544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 첨부파일 설명글 :24-0544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