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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에서 조회안되는 행정규칙 문의

조회수 47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7. 23.
  • 작성자 전**
  • 등록일자 2026. 7. 22.
안녕하세요
법령정보센터에서는 조회되는데 법령안편집기에서는 조회가 안되는 행정규칙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행정규칙명은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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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2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행정규칙 중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은 지침이므로 조회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