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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관련 문의사항

조회수 187

  • 처리현황 완료 2026. 8.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8. 18.
수고하십니다.
행정예고 목록 및 상세의 활용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은
공고되는 행정예고가 특정법(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관련내용인지를 판단하고 저장 및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API로 제공하는 행정예고 목록 및 상세 API에서는 해당 행정예고가 어떤 볍령(없으면 없다.)과 연결되는지를 알수가 없다보니,

1. 행정예고 목록에서 행정예고명(admRulNm)을 추출하고
2.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https://open.law.go.kr/)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칙 목록 API에서 행정규칙명을 행정예고명으로 조회
3.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https://open.law.go.kr/)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칙 본문 API에서 본문 내 특정법 이름(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있는지로 판단
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명이 행정규칙명과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기존 행정규칙이 없는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행정예고명은 기존 행정규칙명과 일치하나요?
- 위에서 설명드린 1, 2번 조회가 이론상 문제는 없나요?
2.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예고 목록, 상세 API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법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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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8. 2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1. 행정예고명은 기존 행정규칙명과 일치합니다. 다만 제정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활용정보는 저희쪽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2. 기간 날짜등으로 비교조회가능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활용방법은 저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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