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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편집기 오류 확인 요청드립니다.

조회수 141

  • 처리현황 완료 2026. 8. 27.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6. 8. 21.
법령안편집기 오류로 확인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송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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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6. 8. 27.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법령안편집기는 법령안 입안기준에 맞춰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안 양식에 맞지않는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때 3조1호바목의 하위목록을 세호가 아닌 -로 표기하거나 38조의 ①-1 와 같은 표기가 있을경우 법령안편집기에서 정상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오류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법령안 입안기준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