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26-35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5일(월) 오전 해당 입법예고의 입법의견 건수가 1,515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3시경까지 입법의견 건수가 220건 이상 감소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2026년 10월 5일(월) 오전(대략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입법예고의 시간대별(30분 간격) 입법의견 건수
- 위 해당 시간대에 입법의견 삭제가 있었다면,
+ 삭제 처리 주체
+ 삭제 처리 사유
+ 삭제 처리 건수
+ 삭제 처리 시각
- 위 해당 시간대에 시스템 장애로 인해 입법의견 건수가 줄었다면,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사라진 입법의견 건수
+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던 시간대
+ 시스템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원인
+ 사라진 입법의견 복구 가능 여부

짧은 시간에 발생한 대규모 입법의견 건수 급감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기록과 설명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