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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규정 해석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다툼이 있을 경우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하나요?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도움말의 경우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단순 조회방법만 답변가능합니다. 두 지자치에 대한 분쟁관련 문의는 안내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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