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입법현황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조회수 27

목록
  • 처리현황 -
  • 작성자 공**
  • 등록일자 2026. 10. 13.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17344/detailRP

상기 정부입법현황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입법예고 (2025. 4. 25. ~ 2025. 6. 4.) 건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처 심사완료나 공포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예정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