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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 덕목 개정 건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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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10. 14.
[배경] 1.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에 의한 청년 해외 취업 사태
2. 초등학생의 사이버 도박 증가 추세(경찰청 보도자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의 덕목(8가지)
[문제점] 1. 학교의 인성교육 덕목 종류가 추상적 개념 및 프로그램 개발 문제점
2. 해당 법령에도 의식- 가치 등 직업 가치 및 직업 의식 등 용어가 전혀 없음
[개선점] 현행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한국표준직업분류(p.3) 의 직업으로 보지 않은 10가지 활동에 대한 "직업인성교육" 설명이 필요함
[기대효과] 인성 공교육의 강사의 일자리 창출 확충
이와 같은 사실이 있어 청원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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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일반국민)
      • 2026. 10. 14. 10시 59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