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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법률자문 신청 후 확인 불가

조회수 171

  • 처리현황 -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10. 22.
며칠전 정부입법지원센터로 외부망(인터넷망)에서 직접 접속하여 법률자문 게시판에 법률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내부망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 접속이 불가하여, 외부망(인터넷망)에서 며칠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입법지원센터로만 연결되어

국민입법지원센터이나 다른(이전 홈페이지로 추축됨)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아래의 정부입법지원센터 배너로 접속하였습니다.

내부망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관을 고려하여 외부망에서도 공무원에 한해

정부입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외부망에서 여러번 시도하면 어쩌다 정부입법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요행을 바라는 수 밖에 업습니다.)

아래 배너를 넣어주시거나 폐쇄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위해 외부망 접속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가하다면 공문으로 접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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