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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사용문의(대학)

조회수 155

  • 처리현황 -
  • 작성자 고**
  • 등록일자 2026. 10. 23.
제목: 법령안편집기에서 부칙을 통한 '다른 규정의 개정' 시 대학 규칙·규정 검색 불가 문의

안녕하세요. 공주교육대학교 규정 담당자입니다.

본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밖의 정보 > 대학 규칙·규정」에 학칙 및 소관 규정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개정은 법령안편집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주교육대학교 학칙을 개정을 추진 하면서 부칙에 '다른 규정의 개정'(타법개정)을 넣어, 같은 개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본교의 다른 규정 조문을 함께 정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안편집기의 개정 대상 검색 화면에서 본교 학칙 및 규정이 검색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

개정 중인 규정: 공주교육대학교 학칙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려는 규정: 공주교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등 다량
검색 시도: 타법개정 -> 용어관리 추가(완료) -> 법령목록 관리에서 추가 및 검색 불가능
발생 일시: 2026. 10. ○○.

[문의 사항]

법령안편집기의 부칙 '다른 규정의 개정' 기능에서 대학 규칙·규정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면, 대학 규정을 검색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설정(기관 권한 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면, 대학 규정의 다른 규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칙에 직접 입력 후 각 규정에 별도 반영 등), 그리고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검색 화면 캡처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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