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검색어

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726 조항 번호만 변경될 경우 개정 대비표 작성법 문의 조**
 2025. 11. 10. 완료 199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조항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의 개정대비표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항의 내... 관리자 2025. 11. 11. 완료 199
725 법령안편집기 업무망 pc 설치 방법 정**
 2025. 11. 6. 완료 176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도움말 - 자료실(법령안편집기) - 1.윈도우에서 닷넷프레임워크(.NET Framework)... 관리자 2025. 11. 6. 완료 176
724 법령안편집기 실행 이후 작업오류 발생하였습니다 (오류내용-개체 참조가 개체의 인스턴스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뜹니... 희**
 2025. 11. 4. 완료 149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현행본문과 개정본문의 스타일(자간, 조문 형식, 줄 바꿈 등)이... 관리자 2025. 11. 5. 완료 149
723 법령안편집기 부칙 출력 불가 4 정**
 2025. 11. 4. 완료 169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법령안 파일 또는 법령명을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확인 후 말... 관리자 2025. 11. 7. 완료 169
722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열람 오류 관련 문의 김**
 2025. 11. 4. 완료 144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 조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 11. 7. 완료 144
721 작업 중 예외 발생 팝업 발생 및 작업 중단 홍**
 2025. 11. 3. 완료 130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한글 2002는 현재 법령안편집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관리자 2025. 11. 4. 완료 130
720 법령안 편집기 msi 설치파일 다운로드 오류 홍**
 2025. 11. 3. 완료 171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문구는 브라우저 또는 사용자분의 PC의 보안 규약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확인... 관리자 2025. 11. 4. 완료 171
719 정보공개활용 신청 문의 최**
 2025. 10. 31. 완료 141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정보공개활용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577-9178로... 관리자 2025. 10. 31. 완료 141
7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문의 손**
 2025. 9. 25. 완료 164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불편법령신고 메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리자 2025. 10. 30. 완료 164
717 정보공개활용 문의 김**
 2025. 9. 25. 완료 141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현재 정보공개활용 연동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련... 관리자 2025. 10. 30. 완료 141
716 카톡 알림 오류 이**
 2025. 9. 24. 접수 186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결되면, 재 답변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5. 9. 24. 접수 186
715 법령안 편집기 멈춤 현상 강**
 2025. 9. 23. 완료 210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진단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해 확인 부탁... 관리자 2025. 9. 23. 완료 210
714 조세특려제한법 100조의29 에 공시된 산출식과 실무에서 지급액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권**
 2025. 9. 23. 완료 190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국세청에서 얘기해주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은 국민참여입법... 관리자 2025. 9. 23. 완료 190
713 문의드립니다. 김**
 2025. 9. 23. 완료 179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기존 정부입법 지원센터의 질의답변은 내부망 접속 하시여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자 2025. 9. 23. 완료 179
712 고시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이**
 2025. 9. 23. 완료 203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저희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사이트 사용방법을 안내해드리며 해당 문의의 경우 규제... 관리자 2025. 9. 23. 완료 203
711 부칙 개정 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
 2025. 9. 23. 완료 215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저희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사이트 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관리자 2025. 9. 23. 완료 215
710 입법예고 상세조회 API 관련 문의 손**
 2025. 9. 23. 완료 197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 9. 23. 완료 197
709 오래전 법령해석이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 김**
 2025. 9. 23. 완료 168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저희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사이트 관련 문의에 대해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 관리자 2025. 9. 23. 완료 168
708 법령안 편집기 sns 로그인 1 박**
 2025. 9. 20. 접수 231

RE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관련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회원정보를 삭제... 관리자 2025. 9. 23. 접수 231
707 입법정보 발송신청 호**
 2025. 9. 19. 완료 250

RE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입법정보 발송 신청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신청내역... 관리자 2025. 9. 22. 완료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