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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374 전부개정시 이전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가능 여부 1 이**
2022. 9. 20. 완료 1,711
373 법령안편집기 신구조문대비표 순서 문의 1 김**
2022. 9. 19. 완료 2,483
372 자치입법 지원 사례 검색시 1 박**
2022. 9. 14. 완료 1,468
371 규칙의 제정에 따른 훈령의 폐지 1 오**
2022. 9. 14. 완료 1,750
370 훈령 폐지제정 문의 1 이**
2022. 9. 13. 완료 2,900
36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 해당여부 질의 1 김**
2022. 9. 13. 완료 5,788
368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요청하는 법 1 김**
2022. 9. 12. 완료 2,405
367 계약예규 제35조 관련 질의 1 김**
2022. 9. 7. 완료 2,112
366 부칙 관련 문의 1 신**
2022. 9. 1. 완료 1,850
365 광역지자체 조례와 기초지자체 조례 간의 관계 1 하**
2022. 8. 30. 완료 2,324
364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입니다 3 김**
2022. 8. 30. 완료 1,940
363 전부개정 관련하여 표기 문의 1 송**
2022. 8. 25. 완료 1,868
362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관련 질의입니다. 1 전**
2022. 8. 24. 완료 2,813
361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음 1 장**
2022. 8. 18. 완료 1,727
360 법 읽는 방법 1 장**
2022. 8. 18. 완료 4,976
359 법령에 명시된 직종명 문의 1 김**
2022. 8. 16. 완료 1,682
35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3항의 2를 적용한 1주택 재건축조합원의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보험료부과 유무 1 채**
2022. 8. 11. 완료 2,605
357 조문 인식 오류 1 이**
2022. 8. 10. 완료 1,630
356 부칙 관련 문의 1 송**
2022. 8. 9. 완료 2,406
355 법령안 만들기 오류 수정 1 권**
2022. 8. 4. 완료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