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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74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1 김**
 2022. 2. 3. 완료 2,466
273 민간위탁에 관한 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등) 1 정**
 2022. 2. 1. 완료 2,744
272 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1 박**
 2022. 1. 30. 완료 2,391
271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1 최**
 2022. 1. 26. 완료 2,751
2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박**
 2022. 1. 26. 완료 3,036
269 주상복합 채광이격 기준문의 1 이**
 2022. 1. 21. 완료 3,844
268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지정한다"와 "지명한다"로 구분한 이유 2 강**
 2022. 1. 21. 완료 1,925
267 공설시장 1세대 1점포 사용 한정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 1 이**
 2022. 1. 21. 완료 1,804
2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배**
 2022. 1. 18. 완료 1,886
265 법률 제 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상법 관련 문의 1 김**
 2022. 1. 14. 완료 2,056
264 법령안편집기의 한글 인식 오류 1 김**
 2022. 1. 12. 완료 1,936
263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이**
 2022. 1. 12. 완료 2,130
262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제한을 알고 싶습니다. 1 김**
 2022. 1. 5. 완료 2,564
261 통장 위촉 해촉관련 조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조**
 2022. 1. 5. 완료 4,197
260 법령안 편집기에 현행화 되어있지 않은 조례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김**
 2021. 12. 31. 완료 1,887
259 위임조례의 문구의 적합여부 문의 1 한**
 2021. 12. 30. 완료 1,989
258 법조문 상 모호한 단어 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박**
 2021. 12. 29. 완료 2,078
257 공무원 육아시간 1 J**
 2021. 12. 26. 완료 3,979
256 훈령 폐지 1 최**
 2021. 12. 24. 완료 1,935
255 어린이집 설치 법제처 해석에 관해서 1 배**
 2021. 12. 16. 완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