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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4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 조례규칙 준용가능 여부 1 김**
2021. 11. 17. 완료 2,124
245 교환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첨부여부와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1 박**
2021. 11. 16. 완료 3,581
244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1 황**
2021. 11. 15. 완료 4,471
243 지자체 조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인용 조항 반영 가능여부 문의 1 정**
2021. 11. 15. 완료 2,302
242 기관 내부 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입니다. 1 박**
2021. 11. 11. 완료 1,907

RE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2. 1. 12. 완료 1,907
241 조례 제정 법적 근거 질의 합니다. 1 정**
2021. 11. 10. 완료 2,286
240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시 조례에서의 규정 범위 1 정**
2021. 11. 9. 완료 2,724
239 민간위탁 시 근거 조례 1 오**
2021. 11. 9. 완료 3,522
238 위원회 선임방법 '위촉','임명' 규정 질의 1 정**
2021. 11. 8. 완료 2,406
237 지자체 조례규칙 해석 문의드립니다. 1 서**
2021. 11. 8. 완료 2,604
23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대한 질의(이주정착금 관련) 1 유**
2021. 11. 4. 완료 2,045
23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1 허**
2021. 11. 4. 완료 2,733
234 법령의 범위내 개정인지 여부 1 이**
2021. 11. 3. 완료 2,051
233 부칙에 관한 질의 1 윤**
2021. 11. 2. 완료 1,927
232 주민조례청구 서명 유무효 확인 관련 문의 1 이**
2021. 10. 29. 완료 1,700
231 조례 개정 문의 1 이**
2021. 10. 27. 완료 1,678
230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1 이**
2021. 10. 26. 완료 6,640
229 법령안편집기 오류 정정 요청 1 김**
2021. 10. 25. 완료 1,587
228 조례 개정 문의 1 박**
2021. 10. 21. 완료 1,903
227 입법형식 문의 1 윤**
2021. 10. 19. 완료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