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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 홍**
 2021. 9. 28. 완료 1,991
2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1 윤**
 2021. 9. 27. 완료 2,586
213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문의 1 윤**
 2021. 9. 23. 완료 2,695
212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확인 요청 1 김**
 2021. 9. 23. 완료 1,973
211 입안서 및 전문 작성시, 글꼴이나 글자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차**
 2021. 9. 23. 완료 2,146
210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1 박**
 2021. 9. 23. 완료 3,154
209 지자체 자치법규 해석 질의 입니다. 1 김**
 2021. 9. 23. 완료 1,890
208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1 최**
 2021. 9. 17. 완료 2,572
207 조문 삭제 관련 질의 1 이**
 2021. 9. 16. 완료 3,624
206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1 이**
 2021. 9. 13. 완료 1,899
205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1 윤**
 2021. 9. 10. 완료 4,679
204 (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1 남**
 2021. 9. 8. 완료 1,842
203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2 김**
 2021. 9. 7. 완료 2,135
202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이**
 2021. 9. 6. 완료 2,163
201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노**
 2021. 9. 2. 완료 1,845
200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남**
 2021. 8. 27. 완료 2,147
199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O**
 2021. 8. 26. 완료 2,086
198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O**
 2021. 8. 26. 완료 1,818
197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최**
 2021. 8. 24. 완료 2,097
196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이**
 2021. 8. 23. 완료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