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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심사의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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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심사의뢰요청시 반드시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처협의 점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대상 여부를 확인
    
 > 협의대상인 경우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
    
 > 부처협의 점검 확인
 
입법예고 단축/생략이 아닌 경우 입법예고정보(결과)를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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