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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1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92 옥외광고물 자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7.
391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7.
390 국민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9 국민투표 정보 제공 및 설명자료 제공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8 국민투표 전자투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7 병원 간 진료기록 전자 공유 의무화 및 환자 중심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7.
386 고령자 키오스크 대체 서비스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5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4 국민투표 사전투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3 민원 처리 지연 자동 통지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2 AI 기반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1 디지털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대면 지원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0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명확화 및 민간기관 활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79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비 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실시간 자동 정산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6.
378 [규제혁신] 국가 필수 인증(KC·SW·AI 등) 수수료 거품 제거 및 '원가 명세서 공시제' 법제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77 클릭 3초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핵심약관 요약표시 및 별도동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6 [임시저장]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력 단절 해소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공공 기여 가산점' 및 경력 인정 법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75 수급자의 공모전 등 일시소득 반영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6.
374 지방선거 청년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 기반 모바일 인터넷 투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7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