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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10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1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청년 위원 필수 위촉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1 자동적 처분의 처리기록 보존 의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0 가상인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체계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4.
209 혼인신고 신청 가능 장소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4.
208 국가 시스템이 외면한 1개월의 공백: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4.
207 혁신도시 설치로 인한 원도심 등 공동화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06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05 붑법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시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4.
204 AI 시대의 '디지털 존엄' 보장을 위한 사후 데이터 인격권 명문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4.
203 알박기 차량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4.
202 선의의 구조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응급의료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201 유료직업소개사업, 지정공증인 시설 및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판매업 면적기준 폐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200 사회복무요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199 공무원 및 대학·산학협력단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 위 명확화와 실질적 사용자 책임 확립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198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반려동물 소음관리 의무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4.
197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소방기본법 부칙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196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자격증(등록증) 발급 사진 규격 및 장수(매수) 개선해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195 부동산 플랫폼 시대에 맞는 표시·광고 책임 구조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4.
194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리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193 출생신고 등에 사용되는 인명용한자표에 뜻,획수 부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