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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2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72 스팸 메일 감소를 위한 개선 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1 학교 보건교육 내 '스포츠 영양 및 보충제 오남용 예방'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0 상해 및 수술로 인한 체육시설(PT 등) 계약 해지 시 '정상가 환불 차감 및 위약금 폭탄' 방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9 체육시설 내 중량기구 낙하로 인한 관절 손상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시공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8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 낙상사고(골절 등) 예방을 위한 바닥재 '미끄럼 저항성(마찰계수)' 안전기준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7 성장기 유소년의 간·신장 보호를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내 '스포츠 영양 보충제 오남용 방지 및 관리'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6 체육시설 단체강습 시작 전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대피로 안내’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내 '건강운동관리사' 교차 인정(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4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보건소 '맞춤형 운동처방' 자동 연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3 체육시설 내 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사전 건강상태 문진(PAR-Q)' 절차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2 ‘스마트 선거 확인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6.
36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자 및 절차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6.
360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도 국가가 인정하는 '아이돌보미'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59 범죄 통로가 된 ‘감사 명의 대여’ 설립 절차, 소상공인 1인 법인 대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58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절도 예방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57 재개발 지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보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6.
356 폐기물관리법의 정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6.
355 생활 밀착형-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54 소상공인 개선에 관한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6.
353 분리배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