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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4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2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제안 ? 동물 의료행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1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 단축 및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0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금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제안 ?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유지 의무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29 청년·대학생 지원사업 ‘중복서류 제출’ 방지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원칙’ 의무화 및 예외사유 고지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6.
328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제안 ? 사회보험 특례 적용 의무화 및 안전 기준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27 AI 생성 광고의 허위·과장 표현 방지를 위한 표시 의무 및 책임 규정 신설에 대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26 건설산업기본법 문구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25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을 통한 다이옥신 관리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6.
324 정부기관이 지정한 취업 자격 조건임에도 경력 인정은 0%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22 [재접수/289번 수정본] 입체복합도시 안전망 구축, 중복·입체결정 시설 관리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6.
321 비효율 유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6.
320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19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신호 전환 예고 점멸' 도입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18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정기 검진 의무화 및 지자체 확인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6.
317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TV 수신료 이중 부과 및 징수 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16 국립공원 지리산의 100년 목표 리모델링법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15 저출산 관련 유치원 교사 시차 교대제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14 인공지능 행정에서의 기속과 재량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6.
313 아파트 내 ‘알박기’ 주차 방지를 위한 다차량 소유자 자동차세 중과 및 차고지 증명제 전국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