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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57 허위, 과장, 범죄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 대응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5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955 공공기관 채용 후 무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생 처우 개선 및 비용 지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954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 후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마 * * 2026. 3. 31.
1953 AI 시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저작권 제한규정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31.
1952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청소년 안심 택시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951 지자체·중앙부처별 상이한 공무직근로자 운영기준 통합 및 표준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50 보행 중 흡연(길빵) 금지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실질적 금연구역 확대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31.
1949 사회적 약자의 행정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48 통화녹음의 목적 제한 및 자동 삭제 의무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947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이산적(간헐적) 사적 이탈 정산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46 교권침해의 주 원인인 악성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4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공정 지급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944 사회적 신뢰 회복과 범죄 두려움 해소를 위한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43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기록 기반 입증책임 완화 및 추정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942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31.
1941 공익신고 관련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940 심신미약으로 감형 악용 사례 감소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939 성과 본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93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동시에 잡는 ‘하이브리드형 전용구역’ 도입을 통한 주차전쟁 해결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