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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37 어린이집 안전거리(이격거리)에 대한 적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어린이집 안전거리(이격거리)에 대한 적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36 ai 창작물의 저작권법 확대와 인증 모델 법안 도입으로 인한 인증 체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35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한 상훈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934 현금,카드 결재방식의 차이 개선을 위한 공정결제 환경조성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933 농촌 민박 정화조 시설 미비에 따른 계절 특수성을 활용한 농촌관광 민박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32 고령·미숙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931 공공부문 저출생과 차별 개선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육아기 단축 근로 수당 지급 개선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930 법령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29 불공정 경쟁구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명료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28 아이디어 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27 국공립 병설유치원 내 '유아 전담 돌보미' 배치 의무화 및 운영 시간(07시, 19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26 위조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어 법률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2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UI/UX 표준 가이드라인 의무 적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24 열심히 생산한 내 전기, 이제는 햇빛소득으로 돌려받자!... 도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1.
19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삭제 및 개선안(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31.
1922 도로교통법 일시정지 용어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92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공개 및 불공정 약관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20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및 조정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9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적 고립 가구 정기 실태조사 및 안부 확인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8 출산 이후의 삶을 가볍게,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