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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5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1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방법 디지털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6.
311 차랑신호등 초록불 잔여시간 표시 시스템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5.
310 생활형 음식 픽업 및 승하차를 위한 황색 실선 단기 정차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5.
309 행정서비스 신청 시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 의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5.
308 대학축제·바자회 행사에서의 무허가 음식 및 주류 판매 관련 법령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307 사탕 목걸림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306 딥페이크 분야-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의도' 입증 책임의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5 신용정보 인증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304 소상공인의 사각지대 (교대근무, 8시간 초과 영업 사업장)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303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공백 해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2 무인세탁업의 위생 관리 의무화를 위한 제도권 편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1 음주운전 제로 사회 구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300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99 마약 오남용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98 육아휴직 문턱을 낮추는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97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권익위 국민신문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96 소상공인 고질적 분쟁 해소를 위한 ‘법률 주치의’ 도입 및 선의의 피해방지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95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94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교육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93 전세 사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 투명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