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1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부여 기간’ 단축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6	「성폭력처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한 AI 생성 콘텐츠의 전자적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5	지역별로 상이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의 일원화 및 사회적 약자 면제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4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업비 지원 및 절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1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대체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2	청소년 적성 기반 진로 선택 확대 관련 입시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11	소규모 주택 깜깜이 관리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10	‘아동에서 청년까지 끊김 없는 보호’ 성장기(0~24세) 통합 복지체계 구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31.
190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908	노인 보호 구역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7	고의적 국외 도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금융계좌 일시 동결 조치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906	식물방역법에 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5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업노동 유연화에 관한 특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가구 범위에 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03	[임시저장] 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1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1.
1900	[임시저장] AI생성물 식별표시의 금전, 기만 목적 훼손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99	입양 시 친생부모 정보 비공개·봉인 관리 도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98	파독 간호사의 헌신에서 K-의료 안전의 세계화로 ?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환자안전 제도 혁신 종합 제안 ?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1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부여 기간’ 단축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6

「성폭력처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한 AI 생성 콘텐츠의 전자적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5

지역별로 상이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의 일원화 및 사회적 약자 면제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4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업비 지원 및 절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1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대체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912

청소년 적성 기반 진로 선택 확대 관련 입시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11

소규모 주택 깜깜이 관리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10

‘아동에서 청년까지 끊김 없는 보호’ 성장기(0~24세) 통합 복지체계 구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31.

190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908

노인 보호 구역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7

고의적 국외 도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금융계좌 일시 동결 조치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906

식물방역법에 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5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업노동 유연화에 관한 특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가구 범위에 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03

[임시저장] 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901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1.

1900

[임시저장] AI생성물 식별표시의 금전, 기만 목적 훼손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99

입양 시 친생부모 정보 비공개·봉인 관리 도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98

파독 간호사의 헌신에서 K-의료 안전의 세계화로 ?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환자안전 제도 혁신 종합 제안 ?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