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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6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92 민원 처리 제도의 개선 및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5.
29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법령 개선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5.
29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89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시 관리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5.
288 긴급 신고 이후 경찰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87 졸업·수료 청년 및 취업 준비생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5.
286 「산업안전보건법」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85 AI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창작 기여도 증명 시스템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84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동의의 통합에 관한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5.
283 공공정책 경고 메시지 개선: 공포에서 행동유도로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282 가족관계 등록 신고 시 부모 등 한자 성명 기재 의무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8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8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79 교차로 노면의 화살표 준수 의무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6. 3. 5.
27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277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금 지급 규정 개선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76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 전용 근로시간 장기저축계좌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5.
275 청년연령 기준의 국가적 재정립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74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자동 재검토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5.
2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