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7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72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혁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5.
271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전자 의결 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비 분쟁 예방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5.
270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이용 개선을 위한 “스마트 인증 배려석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5.
269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5.
268 청년 전세대출 DSR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5.
267 AI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5.
266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를 유포자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5.
265 [공익보호] 억지 민원 수용으로 인한 '다수 국민 피해 방지' 및 악성 민원 제재 법제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64 교육공무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63 [교통안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판매 차단 및 불법 주행 단속·처벌 강화(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62 [물가안정] 축산물 다단계 유통 거품 타파를 위한 '최종 마진 공시제' 및 '통합 패커' 법제화(축산법 및 농안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61 분할 신청 취약계층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산정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6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9 5인 미만 차량도 소화기 의무 비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8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공간 통행금지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57 하자보수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5.
256 흡연 건강위험 안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55 정당법위 관련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4 공공기관 민원실 장애인 접근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3 전입신고 기간 합리화를 통한 주민 행정 부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