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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8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52 공동주택 택배 보관시설 설치 기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1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0 공공시설 유모차 이동 편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9 반려동물 등록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8 공공기관 무료 와이파이 이용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6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5 공공기관 민원 안내문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4 행정 민원서류 유효기간 기준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3 민원 처리기간 안내 의무 강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2 행정 처분 시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1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공개 방식 다양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0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가축 용어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5.
239 소상공인 영업신고 폐업 미신고 문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38 외국어 간판의 한글 병기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37 이재명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사건 을 보고 정치검판사들의 악순환 고리를 끈는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5.
23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혐연권 보호 모든 장소를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4.
235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한 「내용물 실제 높이 표시제」 및 「포장재 등급별 규격 표준화」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4.
234 초급간부의 직업 불안을 지우는 '장기복무 적합성 심사(네거티브 방식)'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33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