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77 야간 고속도로 시인성(視認性) 향상을 위한 패턴 기반 차선 표시 기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31.
1876 연금 일부정지 정산차액 신용카드 납부 확대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75 “지금 이 종목, 왜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 종목별 이상거래 위험고지 의무 도입 방안 -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8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실적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873 임금채권보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지급금 상한액 ‘최저임금 연동형 자동조정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872 예비군 표지장 자수 및 부착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871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명확화로 편법 퇴직금 미지급 사례 근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870 비행 소년의 실질적 교화 및 교육 목적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6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거주기간 제한 금지 및 공통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31.
1868 공동주택 선거관리·관리비·공사비의 블록체인 기반 중앙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867 AI 기반 갯벌 출입신고 및 자동 구조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866 내국인 도시 공유숙박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지역 간 숙박 규제 형평성 및 관광 활성화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6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64 비행 소년의 실질적 교화 및 교육 목적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63 선택형 전자공보 도입으로 바꾸는 K-선거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1.
1862 전시 군수물자 ‘하이패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61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관리비 관련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860 실손보험금 임의비급여 지급 거절시 '진료비 확인 신청' 절차에 대한 것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859 보편적 보건권 보장을 위한 난임 지원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858 저출산 극복의 진정한 완성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전산망 연계 인공지능 모니터링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