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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9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32 각종 자격증·면허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 통일(3.5×4.5cm)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31 저출산·고령화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같이 정년 65세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4.
230 국가 재정 책임성 강화 및 공무원ㆍ군인(예비역 포함) 권익 보호를 위한 보수 등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29 골든타임을 법으로 만드는 AI 위험도 기반 소방출동 우선순위 제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28 단위세대평면도 발급?열람 범위에 매수의뢰자를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4.
227 지입차량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4.
22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깜깜이 배당과 기회주의적 매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4.
225 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4.
224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공간을 미리 비워두는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23 이륜자동차 신호위반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응신호 연계 운영체계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22 AI 학습 목적 데이터 이용의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21 '제도적 지체' 해소를 위한 학원-돌봄 융합형 [민관 협력 돌봄망] 구축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4.
220 제24조의2 개정을 통한 1인 가구 응급 의료 공백 해소, 의료 대리인 지정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19 재단법인 감시/감독 (승강기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8 창업자의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고려한 창업기업 지원기간 유예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17 AI가 아이를 밤새 가르쳐도 되는 걸까? ? AI 무인교습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학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6 디지털포용법 시행 대비 소상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규제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1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실효성 제고 및 소방공무원 강제처분 면책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14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조건 완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13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일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