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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11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2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4.
191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 제고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4.
190 법이 범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소액 신고 선제적 부분 지급 정지'로 지켜지는 민생경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189 납본 보상금 남용 방지와 국가지식자원 보호를 위한 창작 책임 소명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
188 소년 흡연 행위 직접 제재 및 단계별 교육 조치와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87 음식점 1인분 최소 중량 기준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86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이용를 위한 질서 유지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85 범죄자 제압 과정에서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 명확화 및 형사책임 감면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84 입영판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최근 5년간 의료기록 자동연계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
183 「군인 소득세 연차별 감면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
18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면제 및 온라인 접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81 소액 현금거래 전산기록 의무화 및 현금유도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
180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휴일 총량제’ 도입을 위한 개정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79 운 좋으면 쉬고 운 나쁘면 일하는 '복권형' 대체공휴일 제도의 종식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78 AI 생성물의 상업적 활용 기준 및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77 응급상황 대비 [국가 핵심의료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함 * * 2026. 3. 3.
176 직무 등급제 개정_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3.
175 직무 등급제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3.
174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표준 준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
173 버스 급가속 안전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