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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8건

    12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8 AI 생성물의 상업적 활용 기준 및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77 응급상황 대비 [국가 핵심의료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함 * * 2026. 3. 3.
176 직무 등급제 개정_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3.
175 직무 등급제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3.
174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표준 준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
173 버스 급가속 안전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72 [법안 제안서] 역사적 정의 및 AI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통합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
171 소상공인 법정 의무 교육의 모바일 수료증 인정 및 고지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70 공공기관 채용 시 증빙 서류 유효기간 6개월 표준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9 다자녀 기준 2자녀 통일 및 다자녀 가구 지원법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8 [도로교통법] 형태 규제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성능 기준으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경고장치 법령 전환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7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 등 이해 충돌 정책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
166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시 '투명성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5 -도심 업무시설 내 공공지원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및 운영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4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입증자료의 수집 개념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63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비의료 기능 유지 운동」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
162 「청년기본법」 제3조 개정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61 공동주택 통행 방해 주차 제재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사유지 내 주차빌런 방치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3.
160 "사유지 내 '주차빌런' 방치 금지, 공동주택 통행 방해 주차 제재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3.
159 「AI 활용 창작물 보호 및 공정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