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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77 [임시저장]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776 AI 딥보이스 등 신종 사기 수단 명시를 통한 긴급 지급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75 임신·출산·육아 사유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유지 및 안정화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31.
1774 할 수 있다 1010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73 미성년자 담배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772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로 상속채무 분쟁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771 명칭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70 국민 제안 규정의 예산확보 안정성 및 국민참여예산 실효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769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단독 친권자의 단독 동의권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1.
1768 우리 모두를 속이는 가짜 마스크, 딥페이크의 역습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767 가족돌봄청년의 의료정보 접근 보장을 위한 진료기록 대리 발급 요건 완화 방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예외 조항 신설을 중심으로 -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766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및 아동 수당 보조금 편취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1.
1765 기존 금연구역 단속 실효성 강화 및 단계적 흡연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64 종이 서류 없는 교통사고 처리: 보험가입 증명 방식의 디지털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63 군인사법 전사자 및 순직자 특별진급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6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및 허위리뷰 피해 예방 지원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6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60 전(월)세 경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차감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59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기준의 이해가능한 고지 및 착용상태 간이 확인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소 * * 2026. 3. 31.
1758 단기·일용·이동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공통 모듈 및 전자적 이수 이력 확인 체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소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