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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7건

    13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7 폐교를 지역혁신 성장거점으로 전환하는 ‘소득증대시설’ 정의 확대 입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
156 지방소멸 대응 및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 기반 복수주소제 도입 및 거주지 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3.
155 민원보완 반려 그만!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보완 컨설팅'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54 국민 20명 1명이 이주배경인구인 시대,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53 온라인 이벤트 응모자 개인정보 파기 알림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52 고령자 친화적 키오스크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
151 온라인 이벤트 응모자 개인정보 파기 알림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50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및 고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3.
149 전기차 주차장 화재 안전 시설 기준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3.
148 AI 음성복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고령자 고위험 금융거래 사전확인·숙려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
147 국가전문자격 2차 논술형 시험의 채점기준 등 정보공개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46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지연보고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
145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간 명확화 및 예외 연장 규정 신설(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
144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인서 위조 시 조사절차 명확화 및 보호장치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
143 [국가 AI 경쟁력 제고]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42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을 활용한 대조 · 확인 방법의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
141 일반 시민의 실질적인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요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40 테이블 오더 결제 수수료 체계 투명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
139 1인 가구 지원부처 설립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38 [인구위기 대응]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출입국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