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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8건

    14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8 [인구위기 대응]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출입국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37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
136 식품품목보고제도 민원처리시한 명시토록 법령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
135 진짜 대한민국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
134 보험가입 의무 면제 신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을 강제하는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
133 [충전편의] 전기차 충전 '회원카드 시대 종식' 및 개방형 표준결제 의무화(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32 학교폭력 맞신고 악용 방지 및 무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31 군 훈련 중 응급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 즉시 신고 출동 원칙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6. 3. 3.
130 미성년자주류고의구매·신고처벌및소상공인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29 [주거환경] 층간소음 근절을 위한 실질적 '중량충격음·저주파 진동' 법정 기준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8 [주거정의] '불투명한(또는 세부 내역 미공개) 관리비 및 '전입신고 금지' 신고 포상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7 행정기관이 보유·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자료의 제출요구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26 소상공인 판단 기준의 법적 준거점 확립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6. 3. 3.
125 [전세사기 근절] 보증금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단기 에스크로' 의무화(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4 [인권보호]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및 사후 구독 원스톱 해지 제도화(정보통신망법 및 민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3 [약자배려] 키오스크 '직관적 간편 모드(광고/끼워팔기 차단)' 법제화(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2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범위 합리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
121 [소비자 주권] 잊고 있던 '미인지 자동 연장 결제' 사전 통지 및 정지 의무화(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0 [생활소음] 이륜차 및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현실화 및 불법 튜닝 원천 차단(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19 [미래산업] AI 신기술의 진화 속도에 맞춘 '애자일(Agile) 인허가' 신설(행정규제기본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