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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57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근로자 이해가능형 제공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소 * * 2026. 3. 31.
1756 전국 모든 학교 국기법 위반, 이제는 국기법 개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55 산업현장 ‘위험상황 신고’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표준 신고채널(QR) + 처리결과 피드백 + 보복방지 고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소 * * 2026. 3. 31.
1754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표준 프로토콜’ 고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소 * * 2026. 3. 31.
1753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연령 상향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75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효율적 탄력 운영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751 현장실습 기업 사전 안전점검 의무 부재에 따른 학생 안전 공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마 * * 2026. 3. 31.
1750 국민 제안 규정의 실무 공직자 보호 및 독려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749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개선 및 보유기간 비례 과세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48 공공데이터의 기계 판독성(Machine-Readable) 강화 및 표준 API 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47 창업기업 공장설립 전자제출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46 안전보건관계자의 근로자 건강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745 고립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공 대리인 신뢰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4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기의 현행 반영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743 참여는 활발하게,책임은 확실하게:주민소환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1.
1742 고차수 난임 부부 집중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41 온라인 개인 간 거래의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740 수목 방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진단 전 응급 방제' 예외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739 국민 제안 규정의 심사 투명성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738 일반재산 매각 시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의무기한 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