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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8건

    15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8 [리뷰혁신] 반복적 임시조치(블라인드) 우회 행위 차단 및 대가성 리뷰 표기 의무화(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17 [AI 헬스케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저위험 웰니스 기기' 규제 합리화(의료기기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16 교통약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
115 공무원 품위유지문구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 * * 2026. 3. 3.
114 청년의 첫 직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신규 채용(신입) 최소 비율’ 도입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13 [임시저장] 한부모가족지원법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12 [경제활동 지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서 자동연계 의무화에 관한 법령 개정통한 중소·중견사업자 부담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3.
111 산불예방의건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6. 3. 3.
110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
109 국민의 창의성을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는 ‘아이디어 통합 권리 보호 및 인재 등용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
108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영업환경을 만들자!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3.
107 [소비자 주권] 담합 적발 시 '가격 정상화 시정명령' 및 부당이득 시장 환원 법제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106 [환경보호] 무제한 음식 제공업소 음식물 쓰레기 방지 및 제재 법제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105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 불안해요..." 명시적 규정 없는 청원 담당자 배정과 변경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104 [소비자보호] 수산물 '저울치기' 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측정 기준 명확화(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103 [보행안전] 이륜차(오토바이) 인도 주행 등 범법행위 단속을 위한 '유연 재질 전면 식별표지' 법제화(자동차관리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102 [교통질서] 대중교통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운전자-사업자 쌍방향 책임' 강화 및 DTG 단속 법제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101 AI 기반 지능형 다크패턴 규제 체계 구축 및 업종별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100 [교통안전] 전기자전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등록 및 번호판 의무화(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9 [법질서 확립]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누진제)(경범죄 처벌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