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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37 공유재산 매각과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36 불용농업기계 활용 증대를 위한 불용품 매각단가 현실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735 편의점 의약품 배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34 민원신청힌도설정 및 익성민원처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33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주소 자동변경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732 교육부 관련 건의사항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731 스토킹법 법률 개선안 <초등 대응 및 스토킹 범죄 프로세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730 매년 1,783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 혈세 절감 및 악순환의 고리 해결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31.
1729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비용 정보공개 의무화 및 부담 완화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728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일원화에 대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726 제목: 공공장소 ㅡ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학교, 역과 터미널. 공항 등ㅡ에 여성 화장실이 더 많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725 자원 순환 효율화를 위한 용기 규격 표준화 및 디지털 정보 표기(QR 등)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24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 정리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1.
1723 ESG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22 신분증명서 및 증명서류의 ‘포괄적 수집’ 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21 공동주택 안전 (화재, 보안 등) 관련 ‘장기수선계획’ 현실화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20 민원신청 한도 및 악성민원 처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19 공유재산 매각 및 영구구조물 축조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18 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