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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7건

    16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7 [환경보호] 길거리 꽁초 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상향 및 누진제' 도입(국민건강증진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6 [생활질서] 자전거 도난·방치 제로화를 위한 '전국 통합 등록제' 실시(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5 [교통안전] 시내버스 뒷문 사고 예방을 위한 '단방향 차단 게이트' 의무화(여객자동차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4 [노사 상생] 영세 사업장 '최소 연차(5일) 보장' 및 휴가 수당 세액공제(근로기준법 및 조특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3 운전면허 2면마다 갱신시험 의무제도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
92 [연구지원] 지식서비스 창업자를 위한 '연구공간 독립성 요건' 현실화(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9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 및 분쟁 전 조정 절차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
90 [노동 사각지대]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합산제' 법제화(근로기준법 제18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89 [글로벌 도약] 소규모 플랫폼 맞춤형 '소액·다통화 외환 송금' 간소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88 [진입장벽 완화] 비대면 지식서비스업의 '물리적 공간 의무' 전면 폐지(평생교육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87 외국인 거주지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
86 [디지털 전환] 사무실 없는 창업, '가상 사업장'의 법적 실체 인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85 사망 후에도 보호받는 디지털 자산, 민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84 [창업자 보호] 주거지 노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등록 안심 주소지' 도입(부가가치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83 국기법 개정을 통한 국기와 국가유공자의 존엄성 회복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
82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보편적 AI 리터러시(역량)' 확립 및 전 국민 디지털 안전망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
81 성실 상환 채무조정자의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 및 자산형성·상담 지원을 통한 청년·소상공인 재기 제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80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등본 교부 수수료 상한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
79 정보공개포털 연계를 통한 비공개 영구기록물 제한적 열람 신청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
78 일반임기제공무원 최소계약기간의무화 및 육아휴직기간 임기산입 제외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