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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8건

    17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8 일반임기제공무원 최소계약기간의무화 및 육아휴직기간 임기산입 제외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
77 국민연금법 시행령7조 세부내용 추가요청(번호 65,68과 병합하여 해당건이 최종본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6 국가기술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 필답형, 작업형 하루에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
75 중년 복지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4 예비군, 민방위대 지원자의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
73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및 콘텐츠 신뢰 인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2 도로교통법제32조5호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71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거주자 원격근무 의무화 및 기업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70 산불예방을 위한 낙엽제거 입산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9 산불예방을 위한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8 국민연금법 시행령 세부내용 추가요청(최종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7 관공서 계단 단높이 12~15cm 의무화로 노인 낙상 방지 및 재정 절감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
66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안 개정 및 입법 공백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
65 국민연금 시행령 7조 세부내용 추가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4 학교에서 강사 채용 시 갑질 방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3 스마트 폐의약품 회수 체계 구축: "내 집 앞 약 수거함" 및 위치 알리미 서비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
62 “소상공인 위생교육 온라인 이수 시 현장 방문 점검 면제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중복 행정 부담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61 “외국인 등록증 갱신 시 주소지 관할 외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6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잔액 소멸 방식 전환 ?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출산 후 잔액 자동 육아 용도 전환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
59 [소상공인·청년창업자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및 서식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