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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77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체계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676 근로자 신체활동 시간 보젱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675 양성평등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3 위기 상황 발생 시 노인복지시설 '긴급보호' 입소 근거 및 절차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2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의 지정)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71 보훈 관련 신분증 종류 일원화 및 모바일 신분증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0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알 권리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6. 3. 31.
166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68 [안전보건규칙] 용어(조의 제목)의 해석상 착오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31.
1667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를 통한 국민 서류 제출 부담 해소 및 행정 효율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66 공익신고 보상 '선착순‘에서 ’기여도'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665 “2차 사고 방지 목적”의 경광등 사용 허가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64 청소년 신분 확인 체계의 디지털 전환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63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662 지방의회(광역/기초)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당연직 위촉에 대한 재검토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661 외국인 귀화시험 표준화 및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660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659 불합리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경채) 지원자격 요건 정상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658 사이버 교육 형식화 개선을 통한 직무교육 실효성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