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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7건

    18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7 무료 출퇴근 버스 운행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56 “공간은 함께, 규제는 간편하게 ? 공유주방 인허가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
55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운영 체계 혁신: 물리적 상충 해소 및 디지털 수혜의 연속성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
54 중고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액 분쟁 전자조정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2.
53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 옥외광고물 간이 신고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2.
52 청년 1인 가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원스톱 등록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2.
51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50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보장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차량·터미널·예약체계 전면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49 「학교급식법」에 AI 기반 탄소저감 급식 최적화 시스템 도입과 급식 탄소지수 산출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48 아동보호시설 전담 사회복무 특화제도(청년돌봄복무제) 신설을 통한 보호아동 돌봄 인력 안정화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47 ?"AI 기술을 활용한 주가조작 사전 차단 및 시장 감시 체계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
46 모욕죄 성립요건의 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
45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44 시대착오적 '정액제 벌금·과태료'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
43 AI 디지털 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삭제지원 의무화법 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42 AI지능형 돌봄시스템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식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
41 행정절차법상 기간 용어의 명확화 및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연 통지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40 스토킹 처벌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1.
39 가석방의 제도 가택연금으로의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6. 3. 1.
38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의 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