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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7건

    19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7 반려견 관련 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36 미래세대 돌봄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
35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34 정신적 질병 유발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1.
33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 교육 지원 법령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
32 헌법 제 10조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 존엄사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1.
31 복권 구매 한도액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1.
30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행위자 책임 처벌 강화와 선량한 판매자 면책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
29 채용공고 임금 정보 명시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
28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대상을 채용·금융·광고 서비스까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K * * 2026. 3. 1.
27 기한부 급부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
26 식품품목보고제도 민원처리시한 명시토록 법령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
25 형태 규제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성능 기준으로.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경고장치 법령 전환 제안 ?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24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부담 증가 문제 개선(부제: 지방세법 및 시행령 정비를 통한 빈집 정비 정책의 정합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
23 사회복무요원 복무 복지 관련 법령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22 직장 괴롭힘 방지 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21 향미유의 제품명에 '참','들'자 표시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
20 ‘제품 바코드’ 연동 디지털 분리배출 가이드 도입 및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
19 [고령화 및 디지털 시대 대비] 남겨진 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및 승계 법적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1.
18 재병역판정검사 개편 간소화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