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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92건

    20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 근로기준법 5인 이하 직장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11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동권 강화 법령 정비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한 AI·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청년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
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의무 제도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1.
8 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 제한 단서 규정 정비(부제: 재직 중 해양경찰관 참여 제한의 합리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
7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관리 기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6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성물 표기 의무화'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5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표준 준수 및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4 공공 드론 촬영 영상의 증거 활용 기준 신설(부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
3 종이 고지서 수령 거부권 및 모바일 행정 고지 기본 설정(Opt-out)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2 청년 창업자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상가 임대차 위약금 감면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유휴 시간 공유 및 스마트 단속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