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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77 가맹본부의 무기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76 청년정책 통합 운영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75 전동킥보드 식별장치(번호판) 의무화 및 관리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0.
1574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대형 화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0.
1573 여성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차별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0.
1572 아파트 피난시설(복도, 계단) 쓰레기, 장애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시설법 집행력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71 촉법소년 연령 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70 아이 돌봄 지원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69 사업장 CCTV 열람 통지제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568 주민등록법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67 여의나루역2번출구앞 버스정류장(19140)위치를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0.
1566 중소기업 육아시간 보장 및 공동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0.
1565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64 대학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0.
1563 자동적 처분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사람에 의한 재검토권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30.
1562 AI 음성 안내 전화는 통화 시작 시 인공지능 사용 사실과 사람 상담 연결 방법을 의무 고지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30.
1561 반려동물 방치죄 신설을 통한 동물복지 제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560 상승기 주장에 따른 음주운전 무죄 선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0.
1559 유휴 국·공유재산의 공익 목적 단기 실증사업을 위한 공동사용 승인 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30.
1558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시 보호자 동의 불요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