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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37 추가 예산 Zero, 민간 혜택 연계를 통한 임산부 공무원 ‘특실’ 이용 보장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30.
1536 [최종본] 청년 취업 지연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35 E-네비게이션 검사수수료 적용 기준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0.
1534 운전면허 갱신 절차의 디지털화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0.
1533 미사용 청약통장의 출산 연계 선택형 전환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32 기초생활수급 신청의 온라인화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31 K-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달 플랫폼 알레르기 표시제 및 소규모 급식·배달 보존식 관리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0.
1530 「행정기본법」상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알고리즘 편향성 통제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29 장학재단법 개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학자금 지원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6. 3. 30.
1528 AI로 국민의 상황에 맞는 법령을 한 번에 안내하는「맞춤형 법령정보 제공체계」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27 국가연구개발사업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26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차별법이 아닌 평등법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0.
1525 1인 가구 긴급 의료권 보장을 위한 수술 동의권자 범위의 합리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24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양육자(조부모) 대상 육아휴직 청구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23 지능화된 금융사기 원천 차단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AI 탐지기술 적용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22 청년정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청년기본법상 조직체계 및 거버넌스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21 분묘기지권을 폐지하는 완충 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20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가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19 디지털 취약계층 및 외국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오프라인 택시 호출 정보' 안내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518 청소년 창의?여가 활동 보장법 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