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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97 불가능한 전기사업자의 허가취소 간소화로 배전망 이용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96 손 들지 않아도 버스가 선다 ? 정류장 승차벨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95 다회용컵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현장 세척 서비스 갈음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0.
1494 "의견제출은 NO!, 이의신청은 YES?"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주체 확대를 통한 행정 불일치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93 우회전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거리 의무화를 통한 보행자 안전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30.
1492 의료기관 사망통보제 도입을 통한 사망신고 부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9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태그 한 번으로 끝나는 간편 주문 - 프리패스 카드 기반 키오스크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90 소상공인 창업 행정절차 제로화 :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서류 제출 의무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89 통학버스 미운영 병설유치원의 맞벌이 가정 보호자 출퇴근 시간 맞춤형 등하원 보장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0.
1488 아동급식의 신청주의 개선과 공공데이터 연계 기반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87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86 초등학교 내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안전관리 인력’ 직무 범위 개정 및 명칭 통일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0.
1485 교육 전문성 확보 및 헌법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원의 ‘직무 외’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관련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0.
1484 범죄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상 ‘안심 개인정보 제도’ 도입 및 가해자의 소권 남용 규제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0.
1483 저출산 관련 영유아 급식 안전성 강화 및 보존식 관리기준 명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0.
148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설치된 CCTV의 영상기록 제공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81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범죄로 부터 구제받는 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8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0.
1479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을 통한 국민 낚시 자격 제도 및 환경보호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478 청년 귀농인 조건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