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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457 현행 공무원 자기 개발 휴직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56 사용자 중심,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기준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0.
1455 장애인 투표권 행사의 개선건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54 안전계획서 통합을 통한 실효적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5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기한의 구체적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0.
1452 「지방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이중적 의미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0.
14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임 제한 원칙 회복과 수평적 인재 영입을 통한 관리 투명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0.
145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준 연령 상향(안) - 민법 및 실제 양육 주기를 고려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49 공공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여 중복서류 제출을 줄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30.
1448 초기 청년창업자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30.
1447 도로 공사 전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의무화 및 공사 연계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46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AI 안전인증제 도입 및 신뢰 기반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0.
1445 공동주택관리법 소음방지에 관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30.
1444 청년 취업 지연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43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442 플랫폼의 ‘낙전(落錢)’을 국민의 ‘밑천’으로: 디지털 휴면 자산의 사회 환원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441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기반 범죄 예방을 위한 비실행형 실시간 위험 경고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4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한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 주거권 보호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0.
1439 저출산 극복의 실질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438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서 작성 시점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