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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97 자동차등록증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9.
1396 공공기관 운영시간 표기 방식 통일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95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복지를 위한 「경로우대 운임 차등 할인제 도입 및 법정 무임손실 국비 보전 근거 마련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9.
1394 외환시장 안정 및 수입 물가 절감을 위한 「수출대금 국내 환류 촉진 및 조세특례 지원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9.
1393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시 5년 치만 세금 반납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92 시험 시 신원 확인 기준 통일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91 무면허·미등록 부동산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50만원→3백만원)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90 학교 공지 전달 방식 통일 및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89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기준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88 인공지능 프롬프트의 저작권 보호 및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체계 확립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8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방보조금 간 이중 규제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비 통합 관리체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86 가짜뉴스는 STOP! 선거송은 PLAY! :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제한적 규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85 폭행의 유형력에 대한 형법 일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9.
138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조명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9.
1383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기간 단축을 통한 관리 공백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9.
1382 청년창업절차 간소화 및 AI시대 간행물 문화 진흥을 위한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8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맹견 종류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9.
1380 한약재 부산물(한약박)의 폐기물 제외 및 포괄적 순환자원 인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79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9.
1378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