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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77 “AI는 달리고, 법은 서 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신설로, 5만 건의 법령을 국민의 현실 앞에 살아나게 하라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7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75 프리랜서의 소득인정 형평성 및 금융 복지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74 취약계층 중심 응급환자 골든타임 개선_현장 진입 방해요인 대책 중심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73 대중문화예술인 법령정비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72 문화예술 데이터의 수집·표준화·공개를 위한 법적 의무 및 국가 데 이터 거버넌스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71 “디지털 사망 시대, 사후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7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대상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함 * * 2026. 3. 29.
1369 자동차 계기판 내 유종 정보 상시 표시 및 주유 시 안내 의무화를 통한 혼유 사고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9.
1368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어려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67 주휴수당 관련 임금체계 합리화를 통한 소상공인 분쟁 완화 및 제도 악용 방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66 안전은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모호한 안전등급 C를 확신으로, 안전등급 세분화의 시작 비공개 글입니다. s * * 2026. 3. 29.
1365 자율주행 레벨별 법적 주체 3원화 및 책임 재배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64 반려동물 동반 이용 시설의 표준 가이드 라인 및 직관적 표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9.
1363 차량 정지선 바닥형 LED 신호 유도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의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29.
1362 지방의원 겸직 수입 연동 의정비 삭감 및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61 BF 인증 사후관리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29.
1360 중고 휴대폰 개인정보 완전 파기 인증제 도입 및 유통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9.
1359 군인이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연가 일수를 차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29.
1358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 구조 개혁을 통한 입법 보좌 기능 정상화 ? 국회사무처 공개채용·순환배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